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0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2014년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경인여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대체 예비군 훈련장  준공,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토지 양여를 받아 학교확장사업 시행 계획 수립 중

○ 2014년 기존 계획 대비, 학생인구 감소 등 환경요인 변화와 학생들의 실습 공간․편의복지시설 등 확대 필요성 요구에 대응하고자

○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건축물 설치계획 축소)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 면적: 90,195.3㎡(현황측량결과 반영)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90,252.3㎡→ 90,195.3㎡(감 57.0㎡)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건축물 설치 계획 축소

○ 사업기간: 2023. 9. ∼ 2027. 12.

○ 사업비: 1,253.5억원
- 학교부지 설계 및 토지매입: 316.5억원
- 학교시설 조성: 937.0억원

○ 제 안 자: 학교법인 태양학원 오인탁

3. 추진 경위

○ 2013. 04.: 군사시설 이전 협의(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2013. 10.: 군보심의 결과 회신(조건부 동의)

○ 2013. 10.: 조건부 이행각서 제출(17사단)

○ 2014. 02.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 2014. 04. 23.: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2014. 07. 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4. 08. 0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경인여대),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고 제2014-171호)

○ 2014. 08. 11.: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경인여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인고 제2014-177호)

○ 2017. 10.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고시
(인고 제2017-233호)

○ 2020. 02.: 둑실동 대체 예비군훈련장 공사 준공 및 부대이전

○ 2020. 12.: 둑실동 대체 예비군훈련장 기부 완료(경인여대 → 국방부)

○ 2021. 01.: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토지 양여(국방부 → 경인여대)

○ 2022. 04. 29.: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서 제출
(경인여대 → 인천시)

○ 2022. 05. 11.: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공고열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전문 대학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90,252.3	감)57.0	90,195.3	인고 제91-41호 (‘91.3.20)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인여자 대학교	○ 면적 : 90,252.3㎡→ 90,195.3㎡ (감 57.0㎡)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학교부지 면적 감소

나.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학교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인 여자 대학	계양구 계산동 548-4 일원	계	90,252.30	감) 57.00	90,195.30	100.0
			건축부지	16,636.45	감) 2,266.45	14,370.00	15.9
			녹지부지	37,457.86	증) 12,512.39	49,970.25	55.4
			도로부지	16,432.84	감) 740.84	15,692.00	17.4
			광장부지	6,468.90	감) 608.15	5,860.75	6.5
			운동장부지	7,022.65	감) 4,676.15	2,346.50	2.6
			부대시설부지	6,233.60	감) 4,277.80	1,955.80	2.2

○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6,636.45	14,370.00 (감2,266.45)	84,203.32	78,647.67 (감5,555.65)	55,638.75	50,591.65 (감5,047.10)
기정	본관	2,183.90	2,183.90	12,965.70	12,965.70	10,711.90	10,771.90	5층/1층	5층/1층
기정	스포토피아	1,125.03	1,125.03	7,190.27	7,190.27	2,761.32	2,761.32	3층/3층	3층/3층
기정	봉아관	1,380.49	1,380.49	6,095.39	6,095.39	4,059.77	4,059.77	5층/2층	5층/2층
기정	미래관	829.92	829.92	4,896.93	4,896.93	4,106.36	4,106.36	5층/1층	5층/1층
기정	20주년 기념관	1,636.47	1,633.62	16,513.98	16,513.98	8,275.98	8,275.98	6층/3층	6층/3층
기정	주차장	-	-	2,578.42	2,578.42	-	-	-	-
기정	창고	-	-	28.75	28.75	-	-	-	-
변경	기숙사	2,200.05	1,916.28	8,800.20	9,581.40	6,600.15	7,665.12	3층/3층	4층/1층
신설	역사관	-	1,648.80	-	1,648.80	-	1,648.80	-	1층
신설	글로벌 스마트관	-	991.76	-	2,874.68	-	1,983.52	-	2층/1층
신설	주차장	-	-	-	2,294.27	-	-	-	-
신설	보건의료 과학관	-	1,999.24	-	9,996.20	-	7,996.96	-	4층/1층
신설	창의융합관	-	660.96	-	01,982.88	-	1,321.92	-	2층/1층
폐지	호텔실습관	2,088.01	-	8,352.04	-	6,264.03	-	3층/1층	-
폐지	간호대학	2,030.68	-	10,153.40	-	8,026.80	-	4층/1층
폐지	노인복지관	1,610.54	-	4,221.08	-	3,221.08	-	2층/1층	-
폐지	유아교육관	855.80	-	1,711.60	-	855.80	-	1층/1층	-
폐지	강당	695.56	-	695.56	-	695.56	-	1층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인여자 대학교	○ 교사부지 면적·건축 연면적 축소, 녹지면적 증가 등	○ 2014년 학교 확장 결정 당시와 달리 바뀐 교육환경(학생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 계획을 축소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2. 05. 16. ~ 2022. 05. 30.(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22. 05. 16. ~ 2022. 05. 30.

- 환경기후정책과 등 13개소 기관(부서) 31개 의견(반영31) 붙임4 참조

6. 향후 추진 계획

○ 2022.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세부시설조성계획도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① 경인 여대 정문		② 수도공급설비입구
③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완료)		④ 계양로변 제외부지
⑤ 계양산로변		⑥ 일방 통행 도로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붙임 3】

세부시설조성계획도

기정(인천시고시 제2014-171호)

변경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인천시	환경기후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음(현재 업체 선정 완료) ※ 한강유역환경청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토록 하였음	반영
		• 계획대상지는 군 예비군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2014년 경인여자대학교 자료에서 S-3, 4지점에서 납(pb)이 토양환경보전법의 대책기준 및 우려기준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시점에서 계획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생활환경과 및 계양구청과 별도 협의 후 정밀조사 및 정화처리하여야 함. ※ 소음 및 토양오염 관련 시 협의 관련부서: 생활환경과	• 토양오염확인조사 완료하였음 (2020.7,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수행) - 사격장 및 탄약고 주변 조사 지점에서 납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을 초과한 지점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정화처리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완료(기간 :2021.09.06.~2021.11.01.)	반영
		• 사업부지의 북측은 계양산, 남측은 주거지역 등이 위치해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경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피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선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함 ※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폐기물, 오수 등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은 시 관련 부서 및 계양구청과 별도 협의 필요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오염 저감 방안수립 및 환경오염피해나 민원 발생에 따른 선 조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폐기물, 오수 등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은 시 관련 부서 및 계양구청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특히 환경성검토서의 자료는 대부분 2007 환경부 문헌이나,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서의 영향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 우수한 식생 또는 법정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될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우수한 식생 및 법종보호종 등이 발견될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인천시

환경기후

정책과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될 경우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 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의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시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협의의견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토록 요청하겠음

반영

자연

재난과

• 해당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 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

-

-

도시

계획과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측량결과 반영에 따라 부지면적이 당초 90,252.3㎡에서 90,195.3㎡으로 57㎡ 감소되었으나,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조서에는 변경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측량결과(면적 감소)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작성(변경)할 것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조서 작성(변경)토록 하겠음

반영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토지적성평가(제외)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1-3-5.(10)*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1-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대상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

• 재해취약성 검토(실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할 것

• 협의의견에 따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별표 6〕재해취약성 분석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 재해취약성분석(결과)

- 폭우재해 Ⅰ등급, 폭염 및 강풍재해 Ⅲ등급

• 실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인천시	문화 유산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음 (기간 : 2022.02.25. ~ 2022.03.10., 재단법인 수도문물연구원)	반영
		•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대상여부를 관할 군ㆍ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지표조사를 기 실시한 경우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보존대책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보존대책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착수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 협의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 해당사업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허가대상 여부를 관할 군ㆍ구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 등은 입지하지 않으나,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군‧구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공원 녹지과	• 계산동 548-13번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 청취 후 매각 예정임.	• 시 당국 결정에 따르겠음	반영
		•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양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학교 부지 내 기존 통행로 개방(2014년 협의사항)	• 현재 경인여대 소유 토지(산39번지)로 통행토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계양구가 추진 중인 “계양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계획임	반영

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인천시	공원 녹지과	•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또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내 신축 계획 중인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것	•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금회 SG캠퍼스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주차장(78면)을 설치‧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토록 하겠음	반영
	녹지 정책과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공원녹지과)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의견에 따라 계양구청장(공원녹지과)과 협의하였음	반영
	하수과	• 실시계획 단계에서 해당 사업 구간의 우‧오수 처리계획을 관련 도면 및 수리검토서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 (구거 복개 시 우수처리계획 포함)	• 실시계획 시 우‧오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하수도시설의 계획‧설계‧시공시에는 「하수도설계기준(‵19.11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1.03.환경부)」,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기본계획(‵20.09)」,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등을 적용하고,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 하수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에는 협의의견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적용토록 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범위)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 - 우ㆍ오수관 설치현황, 저촉여부, 설치계획 관련 해당 구청과 별도 협의 - 차집관로 저촉 여부 등은 인천환경공단과 별도 협의.(시공시 파손 주의)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 사항은 협의의견에 따라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 등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법적사항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할 군‧구와 협의하시기 바람	•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 사항은 관할 군‧구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공사)하고, 하수도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시 하수도법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계양산 배수지)에 저촉이 없어야하며, 세부 시행 계획 수립 후 저촉 여부 별도 협의 필요

• 본 계획은 현재 계양산 배수지 저촉과 관계없으며,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저촉여부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에 대하여 우리 본부와 협의 및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향후 납부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관련법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음

반영

시설

계획과

• 기존 “힐링의숲” 원형녹지지역에 기숙사, 보건의료과학관 건축사유, 필요성 등

• 원형녹지(힐링의 숲 부근)는 보전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수정 및 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기존 간호대학, 테니스장, 유아교육관 부지로 사용예정이던 예비군 시설부지에 대한 구체적 녹지 조성 계획 제출

• 기존 간호대학, 테니스장, 유아교육관 부지로 사용예정이던 예비군 시설 부지는 SG캠퍼스 조성계획 상 녹지공간(테마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부지정지 및 조경계획, 테마별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계양구

공원

녹지과

• 협의 요청(공원 및 산지전용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합니다

-

-

건설과

• 옹벽 등 기타 소관사항
1. 보건의료과학관 앞 출입구

- 출입구 예정지 부근의 현재 교통체계로는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출입구 설치 재검토

- 출입구 설치가 필요할 시 보행자 전용 통로 검토(차량출입 불가)

• 본 동선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비상 시 소방차량(구조차량) 한정 허용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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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계양구

건설과

2. 보건의료과학관 주변 옹벽

- 옹벽제거 후 녹지공간 조성

- 옹벽 앞 도로에 보행로 단절되었으므로, 보도 설치 검토

• 옹벽제거 후 녹지공간(조경석 및 사면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옹벽 앞 도로에 보행로 연결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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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법」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협의대상 토지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학교(기반시설)”는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개별법령에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상귀속 사전 협의 가능함.

- 또한 통상 구거는 자연적 공공시설로 공용개시 절차가 없어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점에 공공  시설로 확인되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공청사, 아파트, 대학교 등의 부지 내 구거 등은 당해시설의 기능 유지에만 사용되므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국유지 무상귀속 의견은 조달청 사전협의 사항으로 검토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무상귀속  비대상으로 검토될 경우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야 함.

• 향후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 건설과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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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 현황에서 ‘계산동 894-1’앞 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는 보도가 없음. 추후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연결성 확보 필요

• 교통계획상 ‘계산동 894-1’ 앞 보도의 경우 현황이 아닌 금회 신설하여 보행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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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양경찰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의 경우 준공 3개월 전 반드시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득한 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계양경찰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의 경우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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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 고
한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 귀 시에서 확인 요청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경인여대)결정(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4] 제1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녹지지역의 경우 1만㎡)이상인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이는 사업시행시기 및 성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유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6. 11. 29.)한 것입니다.	-	-
		• 아울러 이 법 시행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며, 협의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실시계획인가 전 「환경영향평가」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에 해당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녹지지역 1만㎡ 이상인 사업)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현재 업체 선정 완료)	반영